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소년재판에서 1호, 4호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3개월 처분을 받으셨군요. 보호관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보호관찰 기간을 임의로 줄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소년의 비행 정도, 가정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는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관찰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간 단축'이라기보다는 '기간 종료' 또는 '처분 변경'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1. 모범적인 보호관찰 이행: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고, 재범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태도와 변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소년의 개선 정도가 매우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보호관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호관찰관의 재량이며,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소년의 변화와 개선: 보호관찰은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문제 행동을 개선하며,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전념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보고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정 발생: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보호관찰 기간 중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보호관찰소와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고 처분 변경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며, 단순히 기간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관찰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남은 3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재범하지 않으며, 스스로 건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년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보호관찰을 잘 마무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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