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는 범죄 행위이며, 수사기관 경찰서 등 에 고소 등 신고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품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가품을 정품 이라고 속여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을 경우

사기죄도 성립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신고는 가능 하나, 경찰서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증거가 있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ippolice.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2개 이상의 채널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 동일 판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화면, 위조상품 의심 증거 화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신고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경찰청, 검찰청, 위조상품신고센터(1666-646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판매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

동일 판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화면 (예: 판매자 정보, 다른 상품 판매 게시글 등)

위조상품 의심 증거 화면 (예: 상품 비교 사진, 정품과의 차이점 등)

포상금:

신고 후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1건당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참고사항:

가품 판매는 범죄행위이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시 가품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꼭 신고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합시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지식재산 침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뿐만 아니라 제작, 유통, 수입, 홍보 등 가품과 관련된 행위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생산 제조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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