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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에 대하여 전 외벌이 입니다. 달에 대근하여ㅠ400에서 450 사이 법니다 지금 와이프는
전 외벌이 입니다. 달에 대근하여ㅠ400에서 450 사이 법니다 지금 와이프는 딸과 살고 저는 아들과 삽니다 이혼을 생각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너뮤 욕을 많이하고 성격도 안맞고 월급에 300원을 생활비로 씁니다 애들 보험 두집살림 세금은 제가 다내고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애들앞에서 심한 욕 18새끼 또라이 싸이코 개새끼라 너무 욕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딸아이가 또래에 비해 많이 느리고 해서 제가 케어할 자신이 없어서 와이프에게 설직히 맡기다 싶히 했는데 와이프는 딸아이를 결석시키는날이 너무 많고 그럽니더 부부관계도 안하고 떠로 떨어져 사니 밥도 못차려 주겠죠 주말마다 들어올때면 밖에 음식 사먹고 솔직히 10년넘게 살면서 밥을 얻어먹은게 100번도 안될겁니다 이혼하게 되면 아들은 엄마랑 산다고 하고 딸은 저보고 키우라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가기엔 너무 지칠거 같고 합의이헌하자니 자기가 쓴건 다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전 머리아픈건 질색인데 서로 간정싸움에 법적으로 가는건 싫고 지금도 아이엄마는 중학생 아들에게 제흉을 미친놈아니야 하면서 아들한데 쌍욕을 합니다 합리화시키는 건지 자기편을 만드는건지 열심히 밥못 얻어먹고 대근하면서 일한죄 밖에 없는데 너무 쌍욕에 제자신을 못참게 아주 미치게 합니다 먼저 니혼하신분들 조언좀 구할께요 아 열받아 애들앞에서 제발 욕좀 하지마라 말도 안듣고 아들은 다 아빠가 잘못한줄 알고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진행 중에 계시며, 향후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청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양육비 책정, 청구 방법,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의 대응 등 실질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① 양육비는 이혼 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자에게 비양육 부모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② 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자녀의 수, 나이, 양측 소득, 지출 등을 바탕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③ 복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전체 양육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해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양육비 청구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재판상 이혼(조정·소송)과 협의이혼 모두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② 반드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신의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상대방 소득에 관한 자료, 주거비 및 교육비 내역과 같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양육비 청구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합의에 실패한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실질적 대응 방법
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② 이행명령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감치(구치소 유치)신청, 소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③ 양육비 이행관리원 기관을 통한 공적 지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산정 및 집행 관련 필요한 증거와 서류
①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등)②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관련 계약서③ 자녀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④ 상대방이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필요서류
주요포인트
양육비 협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소득 수준, 자녀 나이에 따라 산정
조정·소송 청구
양육비 청구서, 증빙자료
법원의 산정이 기준
미지급 해결
이행명령신청서 등
감치·강제집행 가능
집행을 위한 추가 조치
사실조회신청서 등
상대방 정보 부족시 활용
공적기관 이용
이행관리원 신청서류 등
국가기관의 대리집행 지원
일상 경비 산정
교육비, 의료비 내역
실제 소요 비용을 증빙
5. 현실적 법률 조언 및 결론
①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권리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② 상대방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용기내어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전문기관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③ 모든 증거 확보와 기록 유지는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니, 일상적 자녀 부양내역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는 법적 기준 산정표로 결정되며, 철저한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② 미지급시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공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③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자녀와 본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무리하며...이혼 상황에서 양육비 문제로 큰 부담과 걱정을 느끼시겠지만, 법적 보호장치와 강제 집행 절차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자녀를 위해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한발씩 천천히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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