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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정신적 가정폭력 이혼 저는 31살 와이프 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이 되었고 연애기간 포함 다음달이면
저는 31살 와이프 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이 되었고 연애기간 포함 다음달이면 3년째 되는 달입니다.본인을 가할 것 처럼 칼을 들면서 협박하고 자살시도를 하며제 신용카드로 여가생활 (피씨방이나 아울렛 쇼핑 등)을 서슴없이 다 써가며생활비 조차 주려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생활비가 잘 마련되지 않아 대출을 받았었고지금은 제 명의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중이고 대략 8500만원 채무가 잡혀있습니다.욕설같은 부분은 카톡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하고1366 센터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게 필요한가요   정신과 병원이나 경찰신고 등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2. 올해 8월말 쯤 근로장려금 약 170만원 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자산으로 잡혀서 분할할때 영향이 미치나요 (안주고 싶어서요,,)3. 지금 전재산 30만원인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변호사 상담 조차도 망설여 지고 있습니다.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받으면서 직장에서는 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를 잘랐습니다회사에서 잘린건 남편은 모르고 있어서 남편 모르게 짐 싸서 나오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31살이신데 결혼 2년 만에 남편분으로부터 칼 협박, ㅈㅅ 시도, 신용카드 무단 사용, 생활비 미지급 등 금전적, 정신적 가정폭력을 겪고 계시는군요. 이로 인해 질문자님 명의로 8,500만 원의 채무까지 생겨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 중이시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까요. 직장까지 잃으셨는데 남편 몰래 짐을 싸서 나오고 싶으시다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남편분은 유책 배우자입니다.
1.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정신과 병원이나 경찰 신고 등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가정폭력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욕설 카톡 내용: 남편의 욕설이 담긴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남편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피씨방, 아울렛 쇼핑 등)을 확보하세요. 이는 금전적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채무 관련 자료: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 중인 8,500만 원 채무 관련 서류(대출 계약서, 신용회복위원회 납부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남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녹음: 남편의 협박, 욕설, ㅈㅅ 시도 관련 대화 등을 녹음해두세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주변인 진술: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기 또는 기록: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협박, ㅈㅅ 시도, 금전적 문제 등을 날짜와 함께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일관된 진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지금이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는 위자료 청구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366 센터와 연계된 상담소나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약 170만 원도 자산으로 잡혀서 분할할 때 영향이 미치나요? (안 주고 싶어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성격: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근로 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분할 영향: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을 잃고 채무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금액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 재산분할 시 질문자님께 더 유리하게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70만 원을 남편에게 주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금액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지금 전 재산 30만 원인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변호사 상담조차도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재산이 30만 원밖에 없으셔서 변호사 상담조차 망설여지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입니다. 상담을 통해 긴급 피난처 연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연계도 가능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일부 변호사 사무실이나 지자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안전 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 안전 확보: 남편의 칼 협박, ㅈㅅ 시도 등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편 몰래 짐을 싸서 나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1366 센터나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긴급 피난처 등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위에서 말씀드린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욕설 카톡 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채무 관련 서류 등은 중요합니다.
3. 전문가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1366 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세요.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채무 포함)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 줄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군데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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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시에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채무라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은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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