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려고 일하는데도 다른계좌로받고 아예다른계좌로 생활하면 증거잡기도힘들고 양육비 받기도힘든가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생활비 등으로 별도의 계좌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 증거 확보 및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방법

1) 소득 및 재산 조회 신청

가정법원에 소득·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은행,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에 공식적으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겨둔 계좌가 있어도, 법원 명령으로 급여 입금 내역과 주요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계좌 추적 (금융정보 제출 명령)

법원에서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이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회사에서 송금한 기록이 남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급여 압류 (직장 확인)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급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되면,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계좌를 바꿔도 고용주가 확인되면 급여 압류는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사업자든 소득이 있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양육비 강제 집행 방법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법원이 회사, 기관, 은행에 직접 지급 명령을 내려서 양육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연금, 예금 등을 강제 공제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압류 및 강제 추심

상대방이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구속) 또는 출국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요청 (이행명령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감치(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 증거 확보 및 법적 조치 가능

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소득을 받고, 일부러 숨겨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많습니다.

법원에 소득·재산 조회 신청

급여 압류,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확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또는 강제 집행

→즉, 상대방이 계좌를 바꿔도 소득 추적이 가능하고, 법원 명령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