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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 분석 작성해놓은 내용이 굉장히 긴데 해당 글에는 1,000자 이하로만 작성할 수
작성해놓은 내용이 굉장히 긴데 해당 글에는 1,000자 이하로만 작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요약해서 작성해놓았습니다. 저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건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A라는 여성의 고소로,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2회를 받았고, 1차 조사 당시 제출한 통화녹음은 A가 과거 영상 게시에 동의했던 내용을 AI로 재현한 조작본이었습니다. 실제 증거는 핸드폰 초기화로 모두 삭제되어, 당시 처벌이 두려워 조작하게 되었고 2차 조사에서 모든 경위를 자백했습니다. A는 저에 대해 몰카 촬영,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판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전 여자친구에게 “합의는 없을 것이며 민사로 1,0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A와는 성관계 파트너였고,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A가 감정적으로 고소에 이른 정황도 있습니다.두 번째는 B라는 여성의 고소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연애했고, 자발적 나체 노출과 명확한 동의하에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별 후 영상 게시 사실을 고지하며 연락 시 삭제하겠다고 했고, 실제 번호 변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연락 없이 인터넷 장의사라는 현 연인을 통해 영상이 야동사이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이트에 올린 적이 없고, 섹트 계정 외에 어떤 SNS에도 게시한 적 없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제3자의 개입이 있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