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박에 관련한 고소하려고 문의드립니다 20년부터인가 21년부터인가 모르겠지만 22년 까지 연애했던 여자가 있습니다21년 정확히 언제
20년부터인가 21년부터인가 모르겠지만 22년 까지 연애했던 여자가 있습니다21년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나 이친구 집에서 같이 동거생활을 했습니다동거생활을 하면서 잦은싸움으로 제가 쫓겨났고 월세방 하나얻어서 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던도중 화해도 하고 다시 잘 이어서 연애하였습니다그러다 또 다투게 되었고 제가 그친구집에서 손목잡고 가자고 끌었던게 폭행죄가 되었고 제가 사준 핸드폰으로 다른남자랑 연락하여 제가 던졌는데 파손이되어 재물손괴에 무슨말을하다가 협박까지 죄가되어 폭행,재물손괴,협박으로 실형을 1년 4개월살았습니다 22년4월에 구속이되어23년 8월에 출소를 하였습니다출소하기 하루전날 사건 담당형사가 수사접견으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에 연락도 하면안된다 라는 통지받았고 저는 그렇게 출소 후 그친구에게 연락을했고내용은 너한테 보복할일없다 잘살아라 라는 말을 전했고그친구도 응원한다며 그런얘길 전했습니다다음날인가 경찰한테서 연락오더니 왜연락을했냐 물으시더니 위 내용처럼 전달을 하였고 앞으로 연락하지마라는 말을 들었고 그후 연락한적은 일절 없는데 그 친구가 토토사이트 있느냐 이직할생각 없냐고 연락와서 안한다고 연락 했었고그렇게 저는 잊고지내면서 현재 결혼도하고 6개월된 아이와 잘살고있습니다 현재 출소한지 2년 차이고어제 인스타그램 본계정 말고 새로만든계정으로 디엠이 하나 왔습니다 내용은 사진첨부하겠습니다저는 이친구와 연애하면서 월급도 다주고 살았고 땡전 한푼없는데 제가 용돈이라고 주고 이게 말이 되질않습니다사진 내용으로 고소가능 여부와 무슨죄명은로 되는지저의 위험도 위험한게 있다면 무슨 죄인지 알려주십시요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협박을 넘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형까지 살았던 경험 및 출소후 연락 등 접근금지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연락하지도 보복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로 문자를 보냈던 사실로 경찰로부터 경고도 받는 등 사정을 고려해볼 때, 상대방이 자기식대로 과거일을 들춰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재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에도 해가 될까 충분히 위협(외포)을 느낄 수 있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되려 질문자님이 공갈죄 신고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