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10년전 베트남여자분과 결혼.혼인신고를했습니다.베트남분과 혼인신고 전에 한국분과 결혼을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딸도 있습니다.현재는 베트남분과 혼인관계를 유지중입니다.그런데 지금 지인이 암투병중이고 시한부판정을 받은상태입니다전처와의 사이에 아들.딸이 베트남분과 이혼하라고 부추긱ㆍ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두분은 이혼할생각이 없다고합니다이런상황에서 아들.딸들이 강제로 합의이혼을하게끔 진행할수있나요?그리고 만약에 지인이 암투병중 돌아가시게되면 지인이 없어도 이혼을 할수가있나요?일단 두분은 애정도있고 절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지인이 현재 자기몸도 못가누는 상태이시라 걱정입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은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현재 배우자(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강제로 이혼시키려는 상황인데,

두 부부는 서로 애정이 있고 이혼 의사가 없으며,

지인은 현재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시한부 상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씩 법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자녀들이 ‘강제로 합의이혼’을 시킬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 합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부부)의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법원의 숙려기간 후 최종 확인기일에도 두 사람 모두가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는 법적으로 제3자일 뿐이므로,

이혼을 종용하거나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2. 당사자가 중병이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질문자님의 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말기 암환자라면,

일부 절차에서 ‘본인 출석 면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혼 ‘의사’ 자체는 반드시 본인이 명확히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자녀들이 원하더라도

✔️ 환자 본인이 의사소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 자체가 불가합니다.

✔️ 더군다나 환자 본인이 “이혼 의사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

그 외의 가족 누구도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 3. 지인이 사망하면 이혼이 성립되나요?

❌ 아닙니다. 사망과 동시에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 사망한 배우자와는 더 이상 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즉, 사망한 이후에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는 자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법적 배우자이자 상속인’이 됩니다.

✔️ 4. 자녀들의 의도는 ‘이혼을 시켜서 재산 상속을 배제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설명

✔️ 현 배우자 입장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있었다면, 배우자로서 법적 상속권 인정 (1.5지분)

❌ 자녀 입장

이혼을 시켜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일 수 있음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없으면, 배우자는 정당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혼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협박죄, 강요죄로도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요약 정리

질문

답변

자녀가 합의이혼을 강제 가능?

❌ 절대 불가능 (본인의 자유 의사 필요)

본인 의사 없이 진행 가능한가?

❌ 불가 (의사소통 어려우면 이혼 절차 중단됨)

사망 후 이혼 가능한가?

❌ 혼인 관계는 자동 종료, 이혼 절차는 없음

현 배우자의 법적 지위는?

✔️ 정당한 배우자 → 상속권 있음

마무리하며…

질문자님,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이혼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지켜줄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현 부부가 서로 애정이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권리입니다.

필요하시면, 상속분 분쟁을 대비한 대비 문서,

또는 위협 상황 대응 문서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 평온한 시간 안에서 법적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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