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우주쓰레기 양은 많지만, 당장 강력한 법적 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이유: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파편이 약 3만6천여 개, 1mm 이상의 파편이 3억3천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직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을 채택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 수준의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근거: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주쓰레기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제협약 없이 각국의 권고와 지침에 따르는 수준이다  . • 주장: 우주쓰레기 문제는 강제 규제보다 기술적·자율적 해결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이유: 현재 폐기 임무(무인 궤도 이탈), 우주묘지궤도 이동 등으로 수명을 다한 위성을 처리하는 방법이 널리 쓰인다 . 또한 일본 JAXA 등은 전도성 금속 끈을 이용해 파편을 궤도에서 끌어내 대기권으로 낙하시켜 소각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 이런 기술적 접근은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우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근거: KISTEP 브리프에 따르면 미션 종료 후 추진력을 이용해 위성을 재진입시켜 처리하는 PMD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금속 끈에 전류를 흘려 잔해를 흡착시키고 대기권 낙하시켜 소멸시키는 청소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 이러한 기술들은 엄격한 법규 없이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주장: 국제적인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도입과 실행이 어렵다.이유: 우주조약 제1조는 우주공간의 탐색 및 이용을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자유행위로 규정하여 일방적 제재에 제약을 둔다 . 또한 각국의 기술 수준과 비용 부담 차이로 단일 규범 채택이 복잡하다.근거: 한국과학기획평가원은 “국제적으로 우주쓰레기 경감 노력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범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 1967년 우주조약에서도 우주공간의 자유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강제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 • 주장: 규제 강화보다는 우주산업의 자율성 보장과 기술혁신 지원이 경제적 이익을 높인다.이유: 과도한 규제 도입은 위성 발사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우주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시장 기반의 자율적 관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술 경쟁력이 향상된다.근거: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우주산업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고 전한다 .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우주산업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05667#:~:text=1967년%2520우주조약은%2520제1조에서%2520우주공간의%2520이용의,그%2520결과%2520우주공간의%2520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