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체제입니다.

1. 러시아는 민주주의인가요?

명목상 민주주의: 러시아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거, 의회, 정당 등이 존재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 국제 사회(예: Freedom Hous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등)는 러시아를 “부분적 자유” 또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합니다.

선거는 공정하지 않거나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해왔고, 2024년 재선까지 성공했습니다.

2.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나요?

부분적 보장: 일부 개인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정부 비판, 정치적 반대 활동, 집회 시위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치적 반대자나 시위 참여자는 구금, 기소, 실종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LGBTQ 권리, 종교 자유 등도 제한적인 편입니다.

3.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검열이 있나요?

언론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TV·신문·라디오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며, 인터넷도 통제되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일부 외국 플랫폼 차단이 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만 보도하도록 법으로 규정함.

독립언론이나 정부 비판 언론은 폐쇄·차단·탄압되는 일이 잦습니다.

4. 러시아가 민주주의인데 왜 북한, 중국과 친한가요?

민주주의 여부와 외교관계는 별개입니다.

러시아는 반미(反미), 반서방 성향의 전략적 이유로 중국, 북한과 협력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북한 같은 제재국들과 “적의 적은 친구” 관계 형성.

경제적·군사적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는 경우도 많고, 체제 유사성보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입니다.

5. 한국과 러시아는 같은 민주주의인데 왜 북한이랑 더 친한가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같은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공통의 ‘적(서방)’에 대한 협력이 강합니다:

러시아: 서방 제재로 외교·경제 고립

북한: 미국·한국과 갈등 심화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협력, 외교적 지지 등을 통해 실리 외교를 추구합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의 일원이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므로 러시아 입장에서 거리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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