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는 필리핀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8년간 결혼생활

필리핀여자는 20년 전 필리핀남자와 낳은 딸이 있음

이 딸은 최근 한국에 입국 후, 현재 한국남자(현재 남편)에 의해 입양되어 한국 호적에 등록됨

현재 이혼을 논의 중

둘 사이에 친자식은 없으며, 입양된 딸만 있음

이혼 시, 필리핀여자(엄마)가 F-6-2(자녀양육비자)로 입양된 딸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문의

1. F-6-2(자녀양육비자) 신청 자격

F-6-2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므로, 엄격한 법적 해석상 F-6-2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F-6-2 비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전제로 합니다. 입양은 '출생'과는 다릅니다.

입양된 딸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고,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도, 해당 딸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므로 F-6-2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입양 관련 법령 및 출입국관리법 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해석과 관행상 F-6-2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실제 적용 시 유의점

입양된 자녀의 경우, 입양 부모(현 한국남편)와의 법적 관계는 인정되지만, 입양 이전 출생(필리핀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사실이 있으므로, F-6-2의 '혼인관계에서 출생' 요건과는 다릅니다.

입양된 자녀와 실제 혈연관계(생모)가 있다 하더라도, F-6-2는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요구하므로, 입양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필리핀여자가 입양된 딸과 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F-6-2 이외의 체류자격(예: 방문동거, 기타 거주비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된 딸이 미성년이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입양부와 친모가 한국인, 또는 친모가 외국인이라도 입양부가 한국인)이라면, 입양관계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류자격 신청이 필요하지만, F-6-2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권고

입양된 딸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므로, F-6-2(자녀양육비자)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 후 필리핀여자가 입양된 딸과 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F-6-2 이외의 체류자격(방문동거, 거주비자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입양된 딸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도, F-6-2(자녀양육비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혼 후 체류를 원한다면, F-6-2 이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해석과 적용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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