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소추특권 적용되나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똑같이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똑같이 적용 아닌가요? 재직 중에 범죄 저질러서 재판 받지 않는 것과 재직 전에 범죄 저질러서 재판 받지 않는 것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불소추특권이 죄를 없애는게 아니라 재판을 퇴임 후로 미루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지난 6ㆍ3 대선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 투표 비율이다.
KBS는 6ㆍ3일 개표방송 도중 실수로 위의 통계를 화면에 띄웠지만 즉시 내리고 그 후로는 다시 띄우지 않고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 치러진 사전선거와 본 투표의 격차가 43%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것이고 조작이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는 수치다.
그 예로, 3등 이준석 후보와 4등 권영국 후보의 사전선거와 본 투표의 격차는 단지 1%인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의 격차 43%는 설명이 불가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선관위는 위의 적시된 수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제 공은 미국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공정선거 감시단이 이미 백악관에 6ㆍ3 대선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이 보고서는 UN을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전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6ㆍ3 대선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장재언 박사도 공정선거감시단이 출국하기 전에 "실무조사단
한국의 최고의 혈맹이자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고 대신 중공의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한다.
6월 6일 현재까지 이재명에게 축전을 보낸 국가는 일본을 위시해서 중공, 베트남, 파키스탄 등 공산국가에 한정돼 있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그 외의 국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재명을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로의 인정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기구)은 이재명의 800만 불 대북불법송금에 대하여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적색경보를 발령하여 이재명이 한국을 벗어나면 즉시 체포하여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로 신병을 인도할 것이다.
짐작하건대 이재명은 4개월짜리 가짜 대통령 노릇하다 내려오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6.18 이재명 파기환송심, 중형 선고는 정의의 최소 조건이다"
2025년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날 선고될 형량은 법치 회복이냐, 범죄정권의 연장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압박하는 일입니다.
이는 정당한 압박이며, 헌법과 형법의 정신에 충실한 행위입니다.
모든 시민단체, 법조계, 지식인, 국민 여러분!
6.18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 시위와 촛불 집회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목소리가 재판부의 귓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거리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민주당과 친이재명 세력은 재판부를 향한 심리적 협박과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파장” “국론 분열”**을 운운하며 사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 확정되었고,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는 12건의 범죄로 5건의 재판에 넘겨진 ‘중범죄 피의자’이며,
불법적 입법과 방탄 정국으로 헌정을 파괴한 사실상 ‘내란 혐의자’다.
그가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대통령직을 박탈당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법정에서 시작되고, 법정 바깥의 국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6월 18일, 우리는 법정 안팎에서 중형 선고를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혼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