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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 성공할까요? 이번에 첫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정치에 관심에 생기게
이번에 첫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정치에 관심에 생기게 된 이번 년도에 갓 성인이 된 1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쟁쟁한 후보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기본 지지율이 탄탄한 이재명, 투표율은 비교적 적지만 청년 위주의 정책과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가 된 이준석,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스펙이나 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문수, 등 워낙 개성들이 강하고 장단점 또한 명확해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쏟은 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투표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또 원래 정치인 하면 신뢰보다는 불신의 감정이 떠오르던 사람이라, 비록 이번 투표에서 1번을 찍지는 않았지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애착 또한 없어 반감도 없는 정도입니다.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 짧은 시간동안, 벌써부터 참 많은 구설수가 들려오니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뉴스들,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감이 잘 안 잡혀 그나마 중도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네이버 지식인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편하게 읽어보시고 편하게 답변해주세요.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1. 이재명 후보는 원래대로라면 6월 18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 말고도 진행중인 재판이 여럿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판례가 없긴 하지만, 기사들을 보니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력직에서 내려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2. 이재명 후보는 완전 친중까지는 아니라 쳐도, 적어도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몇몇 커뮤니티에서 본 글들과 사람들은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던데, 현 대한민국, 세계적인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과 중국은 관세 문제로 (물론 최근 기사에서는 트럼프가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하긴 했지만,) 큰 갈등을 겪었고, 특히 트럼프의 무대뽀 성격과 정치 성격 상 중국과의 교류가 강화되는 것을 가만히 내비둘까 싶습니다. 무조건 친미가 옳다, 이게 아니라 현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대도 그렇고, 수입 수출도 그렇고 시스템 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3. 아무리 봐도 이재명의 공약 중 경제적인 분야, ai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코스피 지수 5000, 호텔 경제학 (시장에 돈을 품으로서 얻는 경제순환 효과) 은 너무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말하는 부분이 큰 거 같은데,  이게 실제로 4년 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들일까요?4. 인터넷을 둘러보다 보면, 커뮤니티, 뉴스 댓글, 심지어 여기조차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쪽에선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저 쪽을 욕하고, 반대쪽에서는 곧바로 반박과 반격을 하는게 흔하게 보이는데, 가끔씩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구분하시나요?
선관위가 지난 6ㆍ3 대선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 투표 비율이다.
KBS는 6ㆍ3일 개표방송 도중 실수로 위의 통계를 화면에 띄웠지만 즉시 내리고 그 후로는 다시 띄우지 않고 있다.
(KBS) 사전투표 본투표 격차
이재명 64.7% 27.3% 43%
김문수 37.9% 53.4% 15%
똑같은 조건에서 치러진 사전선거와 본 투표의 격차가 43%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것이고 조작이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는 수치다.
그 예로, 3등 이준석 후보와 4등 권영국 후보의 사전선거와 본 투표의 격차는 단지 1%인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의 격차 43%는 설명이 불가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선관위는 위의 적시된 수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제 공은 미국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공정선거 감시단이 이미 백악관에 6ㆍ3 대선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이 보고서는 UN을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전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6ㆍ3 대선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장재언 박사도 공정선거감시단이 출국하기 전에 "실무조사단
파견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의 최고의 혈맹이자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고 대신 중공의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한다.
6월 6일 현재까지 이재명에게 축전을 보낸 국가는 일본을 위시해서 중공, 베트남, 파키스탄 등 공산국가에 한정돼 있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그 외의 국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재명을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로의 인정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기구)은 이재명의 800만 불 대북불법송금에 대하여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적색경보를 발령하여 이재명이 한국을 벗어나면 즉시 체포하여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로 신병을 인도할 것이다.
짐작하건대 이재명은 4개월짜리 가짜 대통령 노릇하다 내려오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시사논평]
“영웅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비겁자는 정의 앞에서 회피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 재판부에 드리는 마지막 경고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겉으로 보기엔 정의를 세운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사법부가 최종 책임을 회피한 미완성 판결, 곧 **‘비겁한 도피’**였으며, 지금 이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시발점이었다.
조희대는 왜 파기자판을 하지 않았는가?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의 최후의 보루로 남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정의를 완성할 수 있었던 마지막 문턱에서 그는 한 발 물러섰다.
그 물러섬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법불신과 정치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목도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30명 증원이라는 사법부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 장악 시도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이기도 하다.
정작 그가 두려워 피했던 ‘정치적 후폭풍’이 지금은 더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와 사법부 전체를 덮치고 있다.
조희대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자신이 하지 못한 결정을 서울고법에 떠넘기고, 이제 그 재판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이것이 바로 사법부 최고책임자의 자화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파기환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정당하게 단죄하는 강단 있는 중형 선고, 그것이야말로 이 위기의 시대에 사법부가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는 위기 속에서 옳은 결정을 내린 사람을 영웅이라 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그랬고, 신진우 판사가 그랬으며, 지귀연 판사가 그랬다.
이들은 좌우도, 압박도, 대중의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이름 없이 법정에 섰던 판사들이지만, 국민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반면, 조희대처럼 역사의 문턱에서 물러선 자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정의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한 발 물러선 자."
"책임을 떠넘기고 침묵한 사법의 수장."
이런 평가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묻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비겁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법치를 살리는 정의의 횃불을 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지금 다시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은 지금 진짜 영웅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마무리 멘트]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는 지금이 바로 역사 앞에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희대가 남긴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불꽃이 대한민국 전체를 태우기 전에,
지금 당장, 강단 있는 중형선고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