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남편 명의의 보험료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제적 부담, 향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요소와 연관된 민감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1. 이혼 소송 중 ‘남편 보험료’의 법적 의미와 쟁점

① 남편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더라도, 결혼 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보험의 현금가치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보험이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해지 시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이혼 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공동생활 유지·가계 운영과 직결된 내용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어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협의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2. 보험 관련 증거 확보 및 제출 절차

① 남편 명의 보험에 대해 증권, 납입내역서, 해약환급금 조회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사에 정보공개청구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해, 정확한 가입내역, 해지환급금, 현재 가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만약 남편이 보험 내역을 숨긴다면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 3. 이혼소송 중 보험료와 생활비 지급 관련 쟁점

① 소송 중에도 남편 측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면, 그 금원도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② 만약 별거 중 생활비 지급합의가 되어있다면, 보험료 부담이 생활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양육비 또는 임시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공동 보험료 납입 여부도 법원에서 감안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안내

① 보험증권 사본, 납입증명서, 해약환급금확인서 등 가입 및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② 남편 명의로만 접근 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목록을 꼼꼼히 취합하여 추가 재산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순서

준비서류

확보방법

① 보험증권

보험사, 집 문서함

직접 준비

② 납입내역서

보험사/콜센터 요청

팩스 또는 우편발급

③ 해약환급금확인

보험사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조회

④ 사실조회 촉탁신청

법원에 신청

공식문서로 확보

⑤ 재산목록

본인 및 상대 명의 모두 조사

공동재산임을 입증

✔️ 5.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론

① 이혼 소송 진행 시 보험은 재산분할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험 내역과 금전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 남편 보험료 지속 납부가 생활비와 연동되는지, 별도의 자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재산분할 서면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 법원의 강제적 증거조사 절차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시길 권합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① 남편 보험료는 현금가치 산정 후 재산분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② 객관적 자료(증권, 환급금, 납입내역) 확보 및 법원 제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③ 남편 협조가 안 될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7. 마무리하며...

복잡한 법적 다툼에 지치기 쉬운 시기이겠으나, 꼼꼼한 자료 준비와 법률상 권한 행사를 통해불이익 없이 정당한 몫을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라며, 소중한 앞날에 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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