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년이상 채무 탕감에 대해 궁금해요. 저는 오래된 학자금대출이 있어요.10년도 더 넘었죠.졸업 후 취업한지 2년만에 결혼,출산이
저는 오래된 학자금대출이 있어요.10년도 더 넘었죠.졸업 후 취업한지 2년만에 결혼,출산이 이어지며 소득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해 장기간 연체였어요.소득이 생기며 채무조정을 하고 분할납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어쩜 그렇게 상황, 상황이 생기는지.. 아직도 끝내지를 못하고 장기간 이자를 포함해 9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어제 이재명 정부의 7년이상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혹시 저의 채무도 해당이 될까요?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기대하게 되어요 ㅠㅠ관련 전문인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오랜 기간 학자금대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공감이 됩니다.
이번 정부의 ‘7년 이상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분들 중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약 143만 원)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빚이 전액 탕감될 수 있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10년 분할상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해요.
학자금대출도 무담보 채무에 해당하니, 연체 기간이 7년을 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장기 연체 채무를 ‘배드뱅크’라는 별도 기구를 통해 일괄 매입해 심사 후 탕감 또는 감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채무가 매입되면 안내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오는 공식 안내를 꼭 챙겨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변화라, 질문자님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책 시행까지는 세부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정, 안내 등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